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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 공개 !!! 무려 7년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지난 12일 드디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신 3사 (SKT, KT, LGU+)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할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로 통신비 원가가 공개 되는 만큼 통신사의 요금 할인 여력이 얼마나 가능한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요구는 이전보다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결국 보편요금제가 나올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증가하는 가계 통신비의 이슈 때문에 정권이 바뀔때마다 통신비 할인은 계속 요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기본료 1천원 할인이 이루어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때는 20% 약정할인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기존 20% 할인을 25% 할인으로 할인률을 높였는데요... 선거 전 공약이나 정권 초기까지 추진하던 기본요금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요금 원가 공개가 불가피해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통신비 인하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5G 주파수 비용 최소 3조원대 책정으로 투자 압박도 커진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인데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제로서 데이터 1GB 제공,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스펙인데요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편 요금제 시행이 되면 통신사는 기존 요금제의 요금 인하가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인한 손실이 연 2조 2천억원에 이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 설계 권한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통신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비되어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이미 작년 7월경에 데이터 10GB 를 월 2만원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선보였는데요. 초기 두달간의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했다면 통신 3사의 동일 제공 요금제 대비 50% 가까운 저렴한 가격입니다.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가 가능한 보편요금제가 왜 통신 3사에게는 어려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통신업계에 많은 도전과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료 면제와 보편요금제로 인한 요금할인 압박, 그리고 5G 투자에 대한 부담, 자급제 시행 요구 등 기존에 통신사에 유리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었던 구조 및 체계가 계속 도전받으며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